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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도상국의 도시 고형폐기물 관리문제

전문가 제언: ○ 본보고는 개발도상국들이 도시폐기물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 가를 보고한 것으로 우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 국민소득이 낮고 경제적으로 저성장인 국가는 주로 생쓰레기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생활용으로 보급된 공산품이 증가하면서 폐기물문제는 선진국모델로 급속도로 전환할 것으로 생각된다.

○ 본 보고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자체단체장의 의식이 폐기물에 관심을 둘 때 폐기물수집과 관리행정에 대한 주민의식 또한 호의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도시폐기물은 그 특성상 주민협조가 절대적인 것을 감안한다면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책임과 인센티브를 동시에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우리나라는 이미 1995년 개시된 쓰레기종량제에 이어 2003년 1월1일부터 폐기물생자재활용제도(EPR)이 실시되어 제도적으로는 우수 폐기물처리국가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에서는 무리가 없으나 지방과 농어촌에서는 본 제도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 최근에는 런던조약에 따른 쓰레기 해양투기금지로 음식물과 각종 오니의 처리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대해서는 정부와 관련단체가 연구개발에 몰두하였지만 뚜렷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였다. 문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이어서 쓰레기의 유효활용을 높이는 것이 일차적인 해결책이다.

저자: Lilliana Abarca Guerrero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