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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독립형 풍력발전 개발정책

전문가 제언: ○ 중국은 거대한 인구와 빠른 경제 개발에 힘입어 2010년도 에너지소비량이 석탄 환산 32.5억 톤이 되어 미국을 추월하였다. 이는 1978년 이후에 에너지 수요가 연평균 5.6%씩 증가한 결과이다. 2010년의 에너지 소비구조는 석탄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석유는 22.2%에서 16.5%로 감소하였으며 LNG 소비는 2.2%에서 4.4%로 증가한 상태이다. 최근에 청정에너지 소비구조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력, 원자력, 풍력 등의 비 화석연료는 6.4%에서 8.3%로 증가하였다.

○ 중국의 석탄의존도는 1980년에 약 80%에 가까웠다. 중국 정부는 석탄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오래된 석탄발전소를 폐기시키고 이를 원자력, 수력 및 풍력으로 대체해 왔다. 특히 풍력은 자원 잠재력이 풍부하고 자원의 질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있다. 특히 중국의 서부지역은 풍력자원이 매우 풍부하여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규모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중국의 풍력발전 시설용량은 세계 1위였던 미국을 추월하였다. 중국은 에너지 공급의 청정에너지 비율을 현재의 8.3%에서 2020년에는 13.3%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

○ 본보고서는 중국에서 풍력발전의 전력 판매경로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은 풍력발전의 개발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중국의 전력법은 발전소가 생산한 모든 전력을 전력계통에 송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형 풍력발전의 개발은 정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풍력발전단지가 직접 전력 수요가 있는 지역의 수요자에게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송전비용을 줄이고 시간 절약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므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 또한 중국의 실정에서는 명령에 의한 제도 변화(즉, 국가의 주도적 역할)와 필요에 의한 제도 변화(이해당사자들의 이익 극대화)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독립형 풍력발전 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민간자본과 지방정부의 참여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 같이 풍력자원과 전력 수요처가 동서 및 남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실정에서는 더욱 필요한 개발방식일 것이다.

저자: Yong Fang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