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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수준이 상이한 국가들에 있어서 적절한 지식재산 보호와 경제성장

전문가 제언: ○ “발전수준이 상이한 국가들에 있어서 적절한 지식재산 보호와 경제성장”을 주제로 하는 본 논문은 더 강력한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권이 경제발전단계와 관계없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적절한지와 혁신과 경제성장에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역할이 경제발전 수준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적절한 지식재산권 유형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 본 연구에서는 특허보호는 혁신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서 특허 가능혁신은 선진국에서는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개발도상국에서는 그렇지 않으나 실용신안은 개발도상국에서 혁신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되고 있으며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실용신안이 기업이 기술적으로 뒤쳐져 있을 때에 기업성과에 기여하고 실용신안 혁신은 나중에 더 많은 특허가능 발명을 개발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할 경우 R&D투자가 저하되고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 세계는 지금 지식재산권의 패권경제로 급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국가 기술개발의 척도가 되고 있으며 지식재산은 경제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다. 미국상무부는 2012년 경쟁력 및 혁신역량 보고서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혁신증진이 필요하고 지식재산이 혁신과 경제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R&D활동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식재산이 늘어나면서 1인당 GDP도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원이 적은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하고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어 지식재산권 보호와 지식재산권 간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이 상징하는 것처럼 개도국에서 중진국을 지나 선진국에 진입하였으며 산업성장에 영향을 미친 산업재산권 특히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한 방향정립이 중요하다. 기술역량이 진전됨에 따라 창조혁신을 위하여 특허가 중시되어야 하나 그 기초가 되는 실용신안의 장려 또한 필요하며 이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저자: Yee Kyoung Kim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