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하는 경로: 유럽특허청에 대한 출원경로

전문가 제언

○ 이글은 “선택하는 경로? 유럽특허청에 대한 출원경로” 주제 하에 서론, 문헌 및 이론, 데이터 및 방법, 연구결과, 결론으로 구성되었다. EPO출원은 1995-2000년 사이에 약 7만 건에서 약11.5만 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0-2002년 사이에 단기간의 감소 후에 비록 늦은 속도지만 계속 증가하여 2005년에 연간 약 13만 건의 출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급증은 출원패턴의 이동을 동반한다.

○ 이글은 이러한 패턴들 중의 하나인 출원경로(filing route)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한다. 이글은 첫째로 경제의 산업구조와 같은 구조변수가 Euro-PCT, EPO, 국내최초출원을 통한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에 대한 출원노선의 선택과 관련되는지를 다룬다. 둘째로 이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출원노선의 선택이 심사과정에서 특허출원의 허여, 철회 및 거절가능성과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다룬다.

○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권주장 1985-2008년 기간 중에 EPO에 제출 된 거의 2백만 건의 특허출원으로 구성된 데이터세트를 구축하였다. 이 데이터세트는 출원국가, 기술영역, 출원인의 유형별로 구분된 EPO세계특허통계데이터베이스(Worldwide Patent Statistical Database: PATSTAT)에 기반을 두고 있다.

○ 서술적, 다중분석의 결과는 Euro-PCT와 EPO최초출원이 1985년 이래 중요성이 증가하였으며 EPC회원국에 의하여 가장 자주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내특허청은 여전히 중요하며 EPO에 출원하기 이전에 먼저 국내우선권을 대부분 주장하는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 MNE)에게는 특히 중요하다.

○ 이글은 출원경로의 선택이 심사과정의 성과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1984년 PCT에 가입하였으며 각국에 개별적인 출원이외에 간편한 PCT국제출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PCT국제출원비용의 별도부담과 국내단계 진입 시 국제예비심사와 별도로 각국마다 새로운 심사를 받는 단점이 있어 양 출원경로에 대한 사례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저자

Rainer Frietsch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3

권(호)

35

잡지명

World Patent Information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8~19

분석자

고*국

분석물

• 선택하는 경로- 유럽특허청에 대한 출원경로.pdf [332,211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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