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제도 개혁에서 전력산업에 새로운 경쟁을 도입하는 의의

전문가 제언

○ 2011년 3월 11일의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도쿄전력 Fukushima 제1 원전사고로 일본 정부는 지진발생 수개월 후인 7월 29일에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 책정을 위한 중간적인 정리”를 하여 원전 의존도의 저감, 분산형 시스템으로의 이행, 국민적 논의의 전개라는 3개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구체화를 위한 논의가 현재 계속되고 있다.

○ 전력시장은 그 재물의 특성상 다른 산업의 시장경쟁과는 다른 측면이 있어 다른 산업의 자유화 경험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즉 전력시장에 있어서 다른 산업에서 경제이론의 단순한 설명으로 생각할 수 없고 실증적인 관점에서 경제이론의 현실타당성을 체크하면서 제도설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전력제도 설계에서 학술적인 실증연구는 대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실증연구에 대해서 둔한 한국의 경제학자들에게 많은 책임이 있지만 정량적인 데이터가 한국의 전력산업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공급이 수요를 육성한다는 것은 전력뿐만이 아니라 정량적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다.

○ 현재 한국의 전력시장이 설비투자와 수급구조의 관점에서 효율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인프라 정비를 하면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끈질기게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수요자가 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전력제도 개혁에서 원자력발전을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가는 극히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후행 주기사업은 장기에 걸친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이고 또 비용도 거액이기 때문에 그 자리매김 여하에 따라 전력제도 개혁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점 한국이 앞으로 잘 고려해야 될 것이다.

저자

Hiroshi, M.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2

권(호)

54(9)

잡지명

日本原子力學會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578~582

분석자

문*형

분석물

• 전력제도 개혁에서 전력산업에 새로운 경쟁을 도입하는 의의.pdf [322,71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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