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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왜 방지할 수 있는 것일까?

전문가 제언: ○ 본고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관련되어 발표된 수많은 자료를 근거로 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중대노심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쓰나미 기습에 대한 안전대책과 모든 교류전원의 상실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소개하고, 이러한 대비책의 실효성에 관련하여 기술하고 있다.

○ 일본의 원자로 안전규제는 지진을 중시하고 쓰나미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결과 모든 교규전원의 상실에 대비한 운전매뉴얼과 요원의 훈련이 없었으며, 필요한 기자재와 물자도 현장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준비 부족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초기에 차단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일본에서는 원자력안전보안원이 경제산업성에 소속되어 원자력발전을 추진하는 정책에 영향을 받아 원자력 안전감시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본질적으로 보면 원자력사업자가 자국의 원자로에서는 중대노심사고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맹신에 빠져서 중대노심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외부사고를 허술하게 검토한 것을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발전은 안전하다는 고정관렴에서 탈피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의 하나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원자력사업자도 원자력발전은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면 즉시 탈피하여 원자로 설계 당초의 안전기준에 만족하지 말고, 상시 최신의 지식과 정보 그리고 긴장감을 갖고 안전기준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저자: Masayoshi SHIBA 54(12) 794-798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