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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법과 클라우드 컴퓨팅의 충돌

전문가 제언: ○ 규제와 법적 제약에도 클라우드가 영국 금융기업들 사이에서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규제 준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제약에도 영국 금융 기업들 대다수는 클라우드가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 조력자로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 클라우드 업체가 고객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소와 제3자가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기업들의 일반적인 우려에도, 영국 금융 기업들은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에 대한 관심과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 미국 정부는 애국법에 따라 미국 기업들이 고객이 다른 나라에 거주한다 해도 고객 데이터를 양도하도록 했다. 클라우드 업체들의 상당수는 미국 회사며, 이러한 유형의 법은 유럽 고객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규정 준수 법과 충돌하게 된다.

○ 최근 우리 정부의 규제나 국내 기관들의 폐쇠성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각종규제들을 정부가 내놓고 정부의 강경정책에 움칠한 국내 기관들은 폐쇄적인 인터넷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 2012년 2월 정부는 보안을 이유로 전국 54개 국립대 업무용 PC의 50여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그 후 모든 학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용을 막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업무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편집, 전송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자료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 정부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금지령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기기 확산으로 이미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정부 클라우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도 시대에 맞는 적절한 규제법에 의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활성화에 힘써야 할 때이다.

저자: Anthony Gray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