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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절감: 규제전략 및 에너지 감축량 할당대책의 비용평가

전문가 제언: ○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이면서 또한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다. 따라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

○ 중국은 중앙정부의 규제를 통해 지방정부별로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목표를 부여하고 있으며 각 지방정부는 해당 관리부서나 산업부문의 경제부서에게 에너지 감축 책임량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해당부서는 할당된 감축 책임량을 각 산업협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는 할당된 감축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라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들을 평가하고 있다.

○ 이 자료는 중국의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규제전략과 에너지 감축량 할당대책을 요약 설명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하여 규제 및 할당대책의 비용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 단위로 에너지 감축량을 할당하는 방법과 산업부문별로 할당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이 비용적 측면에서 합리적인지를 분석하고 지방정부 단위로 배분하는 것보다는 산업부문별 배분이 더 경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 우리나라도 에너지절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역별 또는 산업부문별 에너지 절감목표량을 정하여 추진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OECD 회원국이며 이산화탄소 대량 배출국인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에너지 절감목표량을 할당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우리나라는 중국과 정치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중국과 같이 중앙정부의 통제를 통해 강제적으로 에너지절감을 추진하기는 어렵겠지만 산업부문별로 에너지 수요를 조정하고 에너지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나 재정적 지원하는 하는 방안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에너지 소비절감 노력을 연계하여 추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저자: X.H. Xia, G.Q.Che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