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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부지역 기존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열량계 부착효과 분석 및 정책 제안

전문가 제언: ○ 세계 최대의 인구 보유국이고 석탄 위주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하고 있어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이면서 또한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충분한 에너지 공급을 통해 경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또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에너지 소비절약과 청정한 대체에너지 소비구조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 중국은 주거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특히 북부지역 도시의 건물 난방에너지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주택 개량, 열량계 부착)을 제11차 5개년계획(2006-2010)에 이어 제12차 5개년계획(2011-2015)에서도 추진하고 있다. 이 자료는 11차 계획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과 시행과정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요약하여 12차 계획을 위한 정책 제안을 도출하고 있다.

○ 중국은 제11차 5개년계획의 기존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통해 난방에너지 절약과 건물 실내온도 증가 및 먼지/소음공해 방지라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결과 때문에 주민들의 주택 개량에 대한 의욕이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주거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 관련 산업들을 육성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온이 매우 낮고 주택 건설의 보온 및 차폐 관련 법규가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 중국 북부지역과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자료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기존건물과 주택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중요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점은 같을 것이다. 주거용 에너지로 재생에너지 이용으 확대하는 등 새로운 에너지자원과 기술 및 재료를 개발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이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 중국의 기존주택 개선사업은 막대한 물량이며 장기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건설재료 및 난방기기 수출과 사업 참여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저자: Lingling Bao, JingZhao, NengZhu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