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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제조업을 위한 선진국의 정책과 중국의 정책적 선택

전문가 제언: ○ 이 자료는 석탄자원이 풍부하여 전통적으로 석탄 위주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지속해온 중국이 석탄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또한 자원 한계에 따른 에너지안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정에너지기술을 개발 및 보급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 특히 중국 경제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제조업 분야의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저탄소 에너지기술 수준과 보급은 아직까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이에 대한 독일, 일본 및 미국 등 선진국의 정책과 기술 및 경험을 전수받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

○ 중국이 저탄소 경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를 위한 법령을 제정하여 전반적인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법령을 통해 규제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이나 일반대중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석탄 위주의 에너지 소비구조에서 청정에너지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석탄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저장하는 CCS(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이미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많은 법령들을 시행하고 있어 중국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3%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비율도 순수한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태양에너지, 풍력, 해양에너지, 지열 등의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개발하여 보급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기술을 연구하는 전문연구기관이 있고 보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잘 되어 있으므로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비를 증가시키고 보급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계속한다면 이 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시장 확대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 Decai TANG, Ziqi SHEN, Changshun L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