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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 에너지 안보지표를 이용한 대만의 에너지 정책 평가

전문가 제언: ○ 바다로 둘러싸인 대만은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여 수입 에너지에 많이 의존한다. 에너지 안전지표에 따라 대만의 에너지 안전 정책은 수입에너지의 국가의존도를 효과적으로 줄이며 에너지 공급다양화를 개선할 수가 있다. 대만 에너지 공급안전과 에너지 개발의 주요 과제는 원자력으로 전체 전기수요의 17%를 어떻게 대체 공급 할 수 있는가이다. 또한 에너지 무역과 자원 할당, 그리고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미래의 에너지 가격 메커니즘은 유연하고 투명한 특징을 가져야 한다.

○ 에너지 안전보장은 정의되는 시기, 장소 그리고 목적에 따라 달리한다. 세계1, 2차 대전 동안에 군용 목적의 충분한 에너지는 에너지 안전정책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1970년대 2차례 오일 쇼크는 군용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경제에 영향을 주는 세계 정책과 에너지 가격 중심으로 변하였다. 1980년 이후에는 정치적 및 군사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쌍무적인 협약 개발이 주요 과제가 되었다.

○ 선진 외국의 경우, 에너지수요관리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경제적 효율성, 환경친화성을 주요한 요소로 결정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가 에너지정책의 주요 결정요인이며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시켜 에너지최저효율기준 책정에 노력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에너지공급자(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에 의한 수요관리 사업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외국과는 달리 효율향상보다는 부하관리에 치중하여 왔다.

○ 국내의 수요관리 문제는 다양하게 지적할 수 있으나 가장 크게 대두되는 부분은 부하관리 중심의 수요관리이다. 이는 수요관리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에너지절약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효율향상분야에 집중하여야 하나 효율향상분야의 경우 기술과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며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에 기인하여 자연적으로 부하관리 쪽으로 치중하여 수요관리를 추진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저자: Ming ChihChuang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