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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의 바이오 에너지 기술 개발

전문가 제언: ○ 바이오매스가 우간다에서 지배적인 자원이다. 본고에서 나타나듯이 개선된 바이오매스 기술 선택 수준은 우간다에서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인구 증가와 함께 가까운 미래에 바이오매스 에너지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개선된 바이오에너지 기술 선택이 낮은 이유는 높은 자본 비용, 기술 회사 부족이다. 바이오 에너지의 주원료인 바이오매스의 다양한 이용기술들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라고 해도 수익을 내기 위해 어느 한도를 넘으면 환경파괴까지 갈 수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모습도 갖추고 있다.

○ 21세기, 기후변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당면이다.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 화석에너지의 무분별한 사용이었다는 분석 때문에 에너지원의 변화가 주요한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정부도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등의 제도로 개별 기후변화 및 화석에너지 사용 증가에 대한 대응을 시작했다.

○ 곡물의 70%를 수입하며 농경지가 협소하고 산림을 보호해야만 하는 우리 정부는 녹색산업 성장의 일환으로 곡물에서 추출한 바이오 에너지(디젤, 에탄올 유분)의무 사용 할당제를 활발히 논의 하고 있으며, 입법예고까지 마쳤다. 이는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실정에서 최근 급등한 유가와 동일한 추세를 보이는 바이오 에너지를 값비싼 가격에 또 수입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 현재 바이오 디젤을 일반 디젤유에 소량 혼합(2%)해 시중에 공급하고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인데 앞으로 함유량을 점점 더 높이는 정책이 예고되어 있다. 고유가로 인한 서민층의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1.5배 더 비싼 바이오 에너지가 혼합되면 그 부담은 누구에게 전가되느냐는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전에 전 세계적인 정책 흐름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 농업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취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의무보급제도(RFS)의 이면을 명확히 분석하고 이해하는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다.

저자: Collins Okello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