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수성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의 현재 상황, 향후 가능성 그리고 문제

전문가 제언

○ 중국 북서부에 위치한 간수성은 지리학적, 경제 개발, RES 보유 및 개발에 있어 중국의 대표적인 지역이다. 그러나 취약한 생태학 및 장기간의 고 에너지 산업에 의존으로 인하여 현재 지속가능한 개발은 극복해야할 난제가 있다. 간수성은 풍력, 태양, 수력 그리고 바이오매스 에너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개발은 상당히 중요하다.

○ 한국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2015년 4.3%, 2020년 5.9%, 2030년 11.3%로 늘려나가고자 하고 있다. 실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량은 7천5백만TOE로 2006년 대비 45%, 그 지난해 대비 11% 증가했다. 국내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서 보급률이 가장 높은 에너지 분야는 폐기물 에너지(67%)이다. 그 다음 순으로 바이오(13%), 수력(13%)이 있다.

○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비교적 늦게 뛰어들었고 부수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이 정도로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도입 초기단계에서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향후 운영의 묘를 발휘해 나간다면 보급 확대가 가능하다. 다만 RPS 초기단계에서의 문제점 등은 정밀진단을 통해 개선점을 찾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FIT의 재도입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지만 RPS를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은 상황에서 FIT의 재도입은 정부로서도 큰 부담이다. 전면적인 재도입보다는 보완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의 운영을 위한 세부절차 등이 구체화 됐다. 내년도 시행을 위해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절차 및 방법, 공급인증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 방안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그동안 많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궁금해 하였던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및 공급인증서 가중치 적용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RPS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저자

Wu Yunna, Xu Ruhang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3

권(호)

18

잡지명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73~86

분석자

한*진

분석물

• 중국 간수성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의 현재 상황, 향후 가능성 그리고 문제.pdf [368,05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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