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용 후 자동차에 관한 정책과 전망

전문가 제언

○ 중국은 2012년에 1,927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여 세계최다 자동차생산국으로 올라 있고, 같은 해의 456만대를 생산하는 우리나라에 약 4배가 되고 있으나, 폐차대수는 50만대에 불과하다. 이것은 국제 기준상 매년 7%의 차량이 폐기 처분 대상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742만대가 폐차 처리되어야 함에도 크게 미달된 것은 중고차로 재이용이 많은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 지구온난화문제는 중국에서도 현안과제의 하나로 되고 있고, 특히 탄소배출을 저감기 위해서 노후차량에 대해서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골버스에 까지 확대하였는데 중국의 소비자들은 노후차량의 재 이용률이 높아 효과는 저조하지만 점차 신차교체율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는 2007년 12월 31일「전지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법률은 EU의 선제적인 ELV법에서 재활률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고 수명이 다한 자동차의 친환경적 처리로 재활용률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 근래에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에서 재제조산업의 육성과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 대상은 우선 자동차부품과 전자기기 등에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재제조의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재제조제품의 세금혜택과 우선구매, 표준화 등으로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 국내의 자동차품질이 크게 향상되고 중고차의 수출이 증가하여 폐차수량은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폐차업체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차제에 자동차의 해체 및 리사이클링을 친환경적이고도 효율화한 공정으로 대체를 유도해나갈 것을 제안한다.

저자

Lu Wang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3

권(호)

44

잡지명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68~176

분석자

신*덕

분석물

• 중국의 사용 후 자동차에 관한 정책과 전망.pdf [297,69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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