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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이전 및 이후 운전교육의 효과

전문가 제언: ○ 자동차 운전이 일상화 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재산 손실과 인명살상예방 측면에서 안전운전 교육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 운전을 위한 교통체계의 개선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 도입하여 운전면허를 획득하기 전 교육과 운전면허를 획득한 이후의 연수교육으로 구분하여 교통사고 감소에 힘쓰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등록차량의 대수가 1,887만대를 넘어가고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자동차 1대당 인구수가 2.7 명으로 운행하는 차량대수의 증가 추세에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교통사고 발생율은 OECD 국가 중 최고인 1만대당 2.4명이며 인구 10만대 사망자수는 10.7명에 이르고 있다(2011년 기준). 그동안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과 교통안전 교육에 관심을 기우려 교통사고 사망자가 199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율도 13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기는 했으나 아직도 OECD 국가 중 최고인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줄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선진국에서는 운전자의 안전 교육측면에서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안전 운전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하여 교통사고를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심도 있는 교통안전 연구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로 선진국의 연구결과와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 교통안전 교 분야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우리나라에는 도로 교통법 제73조의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법조항이 있으나 안전교육의 내용을 보다 개선하여, 운전조작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전교육에서 위험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인지적인 측면의 교육과정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차량을 이용한 도로운전연습에 임하기 전의 사전교육이나 교통사고 후 재교육시에 실제 위험상황과 동일 수준의 체험교육용 운전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면 안전운전 교육의 수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저자: Vanessa Beanland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