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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그리드 연결형 태양광 발전소의 투자 평가

전문가 제언: ○ 기후변화와 전력산업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IEA 보고서(2012, David Elzinga)에 따르면 온실가스는 배출 감소 노력이 없는 경우 2050년 57GtCO2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감소 노력을 통하여 이를 14GtCO2로 줄일 수 있는데 그 차이는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19%, 재생에너지 17%, 원자력 6%, 발전소효율 개선 및 연료교체 5%, 최종 소비단계의 연료교체 15%, 최종 소비단계의 연료와 전기효율 개선 38%로 보고 있다.

○ 이 글은 재생에너지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태양광발전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 tariff)와 요금상계제도(NM, net -metering)로 요약되는 세르비아공화국의 국가 장려시책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세르비아와 같은 소규모 전력 설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아직도 FIT 정책에 거는 기대가 클 수 있다고 보지만 현재 세계 태양광발전 선두주자국들에서는 FIT 정책은 크게 후퇴하고 있으며 대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가 등장하여 시행되고 있다.

○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RPS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REC 거래를 위하여 PJM-GATS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New Influence of Electric Power Industry due to Climate Change, 2012, Dr. Seungwon An, PJM Interconnection L.L.C.)

○ 우리나라는 2009년 6.09Mtoe(발전량은 4.62TWh)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장려정책을 변경하여 2008년 RPS 제도를 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예고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K-Water, 한국지역난방공사를 공급의무자로 지정하였으며 이들은 REC 구매자격이 부여되어있는데 FIT 지원을 받던 태양광발전 설비의 REC를 구매할 수 있다. 제도 변경이 정착되면 국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크게 일조할 것이다. 단, 이 과정에서 FIT를 기대하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던 일부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되기를 기대해 본다.

저자: Sanja Stevanov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