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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의 연구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

전문가 제언: ○ 본 조사는 일본의 2011년도 사내에서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 중 자본금 1억 엔 이상의 기업 3,443사를 대상으로 합병·매수·해산 및 기타이유로 소멸된 기업을 제외한 3,380사에 조사표가 배포되어 그중 1,263사의 조사표가 회수되어 전체회수율은 37.4%로 나타나고 있다.

○ 금년도 조사결과 작년도에 비해 사내 연구개발비는 감소경향에 있고 외부지출 연구개발비는 증가경향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 성과로서의 특허출원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주력제품·서비스 분야에서 기술적인 신규성을 가지는 신제품·서비스를 낳는 기업은 전체의 4분의 1이 강하고 신공정을 낳는 기업은 5분의 1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 연구개발의 국제전개에 대해서 보면 해외에 연구개발 거점을 가지는 기업의 비율은 작년도에 비해서 약간 증가하고 있으며 M&A는 신규기술의 연구개발 착수 등 연구개발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특별시험 연구와 관련되는 세액 공제제도를 이용한 기업은 응답기업의 3.4%이었으며 이용만족도는 일반적으로 높았지만 제도의 존재자체를 모르는 기업 및 이용이 제한되는 기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연구 활동에 관한 조사는 정부차원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연구개발 활동 조사보고서(기업부문 연구개발 분야)”가 있으며 또한 민간차원에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기업연구소 현황분석”이 전부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는 앞으로 현행 일본과 같이 연구개발비 및 연구인력 조사는 물론 연구개발 활동의 성과, 이노베이션의 실현과 수익상환,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전개 및 연구개발의 세액 공제제도의 활용상황 등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함으로서 조사결과가 직접적으로 과학기술 정책입안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매년 실시할 수 있어야 하겠다.

저자: NISTEP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