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결정의 페어플레이

전문가 제언

○ 에너지정책에 관한 국민수용성을 높이려면 관련 논의의 성과와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정성 향상을 통한 국민수용성 향상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행되지 못한 것 같다.

○ Fukushima 원전사고 이후에도 미국이나 유럽 등 원자력 선진국에서 원전은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국민의 원전지지율도 일반적으로 사고전과 비교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 스위스에서 원전 3기의 대체 재건축 결정에 관한 대규모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민 수용성을 연구하였다. 리스크 인식과 이득 인식 등 다른 요인과 함께 절차공정성과 성과공정성이 결정수용에 미치는 영향, 원전에 대한 일반적 태도가 공정성과 결정수용의 상호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였다.

○ 성과공정성이 원전에 대한 일반적 태도와 인식된 경제적 이득과 함께 결정수용을 뚜렷이 증가시킨 반면 절차공정성은 그 영향이 적었다. 결정수용에 미치는 공정성의 영향은 원전에 관한 일반적 태도와 무관해 보였다.

○ 우리나라에서 원전정책 등 전반적 에너지정책은 수년마다 보완되는 전원 개발계획 수립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되었다. 근래 신 재생에너지 개발붐에 힘입어 우리나라 에너지믹스 중 신 재생에너지의 비중증대를 논의하고 있다.

○ 정부예산의 약 47%를 에너지 수입에 투입하는 우리나라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에너지정책 수립은 매우 중요하다. 원자력정책 결정뿐 아니라 에너지믹스 결정에서도 기술성, 실현가능성, 저탄소성, 경제성, 에너지 안보 등을 두루 고려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결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연구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Vivianne H.M. Visschers, Michael Siegrist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2

권(호)

46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292~300

분석자

김*록

분석물

• 에너지정책 결정의 페어플레이.pdf [296,581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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