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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플라스틱-성장 전략을 지탱하는 일본발전 선진 의료기술-

전문가 제언: 버블 붕괴 이후, 리먼 쇼크, 동일본 대지진, 엔화 상승 등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말한다. GDP의 추이를 보면 2010년 511.3조 엔, 2011년은 507.5조 엔이라고 하는 확실한 디플레이션이다.

일본정부는 2011년 6월, 신 성장전략 「건강한 일본」을 책정, 2020년을 목표로 하여 ①명목 성장률 3%, ②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플러스로, ③실업률을 3%로 저하시킨다고 계획하고 있다. 7개 전략분야 중 「Life Innovation」에서 50조 엔의 수요창조와 284만 명의 고용창조를 구사하고 있다. 일본발전 선진 의료기술을 세계에 발신하고, 일본의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것과 동시에 세계의 건강과 풍족한 생활에 공헌할 수 있도록 염원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61년에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보험 제도를 확립했다. 현재는 국민건강보험(國保)과 조합건강보험이나 협회건강보험의 피용자보험(社保)의 구별은 있지만, 모든 국민이 보험으로 보호하는 방침이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서 제도의 유지가 어렵게 되었다.

의료비(診療報酬)는, 중앙사회 보험 의료협의회(中醫協)의 답신을 받고 국가가 결정한다. 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로서 인정(保險收載) 되는 것은 먼저, 학회로부터의 요망이 필요하다. 개개의 메이커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상 유효하게 필요성이 높으면 의사 등(學會)이 판단하는 것이 시작이다.

의료기기, 보험재료의 가격결정 프로세스는 우선, 「보험적용 희망서」가 제출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기존의 기술에 분류되는 것은 그 위험정도에 따라서 A구분(재료가격이 본체부분=기술료에 포괄되는 것) 또는 B구분(개별적으로 가격이 설정되는 것=특정 보험재료)으로 된다. 신기능?신기술로 분류되는 것은, C구분으로서 보험 의료재료 전문조직에서의 검토를 거쳐 중앙사회 보험 의료협의회(中醫協)의 허가, 보험수제가 행해진다.

저자: Horii Hideo
자료유형: 연구단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