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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부문에 대한 경제성과에 관해. 문헌 고찰

전문가 제언: ○ 공공비용 절감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증가로 폐기물영역에 대한 연구관심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폐기물 비용과 비효율, 특히 모수와 비모수 방법의 적용에 관한 논문은 지난해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 본 연구는 1965년 이후 폐기물 경제성 평가에 관한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섭렵하면서 연구 종류의 개발, 주제, 목적, 관심사 및 특성을 고찰하였다. 문헌 개관에서 폐기물영역에 대한 비용과 효율을 분석한 형태를 고려했다. 이 연구는 폐기물 효용에 있어서 정량적 연구, 시대별 자료와 위치, 조사한 국가, 범위와 방법론 그리고 이들 연구가 사용한 접근방법과 같은 여러 면을 포함하고 있다.

○ 비용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 즉 (1) 시장구조, (2) 소유권(공공 대 민간), (3) 장려책 그리고 (4) 벤치마킹에 대해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았다. 시장구조에 관해서 약간의 결론이 경제범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소유권에 관해서 GDP와 분석 해가 민간부문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 식별했다. GDP에 관한한 공공정책은 가장 부유한 국가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민영화는 분석 해를 고려할 때 시간이 지나면 이득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 국정운영을 위한 폐기물영역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45년 간 연구의 수는 다만 107건만 식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 다룬 사건이 타당성을 명백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뢰성 있는 자료의 가용성은 이런 종류의 연구에 근본적이다. 환경 주제에 대한 사회인식 증가와 더욱 투명하게 폐기물 서비스를 하려는 의도가 성공하려면 취해야 할 첫 단계는 자료수집이다.

○ 앞으로 폐기물영역의 경제성 평가를 분명이 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시스템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폐기물 생산, 처리, 재활용, 잔여물에 이르는 생명주기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면 보다 정확한 분석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저자: Pedro Simoes, Rui Cunha Marque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