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의 윤리

전문가 제언

○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원자력발전을 정치?사회적 논란의 최전선에 밀어 붙인 느낌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 해결이 그리 쉽지 않을 것 같다. 원전사고의 발생확률은 낮으나 사고가 나면 막대한 결과를 초래한다. 원자력의 리스크 평가에는 불확실성과 미지성이 있다. 원자력폐기물의 방사성 독성은 수 10만년 동안 남는다. 원전 찬성자와 반대자 모두에게 원자력기술은 강한 감정을 일으킨다. 등이다.

○ 이에 따라 전통적 리스크 평가방법만으로는 더 이상 원자력 리스크를 다루기 어려워 도덕적 수용가능성 토의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

○ 확률론적 리스크 평가법의 부적합성 논의와 함께 학자에 따라서는 원자력기술 이용을 여러 윤리적 문제가 수반되는 사회적 실험으로 생각한다. 대표적 윤리문제는 세대 간 정의인데 기왕의 리스크 접근법이나 안전논의에서는 이를 중시하지 않았다.

○ 원자력 리스크 평가에서 정서가 통찰력을 더해주기 때문에 정서가 중시된다. 원자력의 사회적 실험으로서의 윤리적 합의, 세대 간 정의, 도덕적 정서 등의 문제를 철저히 함께 설명함으로써 원자력에 대해 한층 유리하게 논의할 수 있으리라고 한다.

○ 우리나라 원자력은 많은 현안문제를 안고 있다. 계획된 국책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부족 때문이다. 여러 정치 외교적 문제도 얽혀있는 가운데 근래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정책방안 공론화를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 중요한 것은 국민의 원자력안전에 대한 불신해소이며 이를 위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위에 적시한 원자력 논의의 혁신적 방법을 도입?적용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

Behnam Taebi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2

권(호)

51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202~206

분석자

김*록

분석물

• 원자력발전의 윤리.pdf [316,98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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