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환경평가에 사용된 도구의 고찰

전문가 제언

○ 지역 환경평가 9개 도구(HERA, EF, MFA, SFA, PIOT, ENA, 엑서지, 에머지, LCA 등)의 12개 기준(Criteria: Framework, LC thinking, Non RR, RR, Water, Land Use, GHG, Pollutants, MCA, SD, Feasibility, Understanding 등)은 도구별로 정성적인 평가 성적의 그리드(grid)가 상이하므로, 상호보완이 가능한 도구를 연결한 지역 환경평가가 바람직하다.

○ 지역 환경평가는 해당지역의 환경을 지역의 성격이나 목표(거주, 레크리에이션 등)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으로, 재해로부터 안전성, 교통의 편리성, 각종 시설의 수준, 자연조건 등의 여러 항목에 걸친 상황을 파악한다.

○ 지역 환경평가는 개발제한 지역 내에 있는 현재 토지의 환경적 가치평가 및 자연환경 상태를 조사 평가하는 것으로 개발제한 지역 내에 시설물의 입지를 결정하는 기준 및 대상지역의 보전가치 여부를 평가하는 작업으로 환경영향평가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 환경평가는 과학적, 객관적 방법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기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표고, 경사도 및 경관 등을 기준으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 구역을 조정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 또한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환경적인 가치평가로 자연환경실태를 파악해서 개발지역내에 시설물의 입지를 결정하는 척도로 사용한다.

○ 국내에서도 토지개발 또는 대단위 시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수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평가수행기간이 1년 미만이고 저비용으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자료를 인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히 요망된다.

저자

Eleonore Loiseau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2

권(호)

112

잡지명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213~225

분석자

홍*형

분석물

• 지역 환경평가에 사용된 도구의 고찰.pdf [300,60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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