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와 바이오매스 활용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제언

○ 유럽연합은 2001년 10월에 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위한 법령(EU-ETS Directive)을 발표하고 2005년부터 총량규제방식(Cap and Trade)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EU-ETS에 대한 제일단계 실천은 2005년에서 2007년의 기간으로서 약 12,000개의 산업체 공장이 포함되어 있다.

○ 이들은 유럽연합의 총 CO2 배출량의 46%를 차지하고 제철 제강, 금속, 펄프/제지, 정유 및 발전소와 같이 가장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체이다. 제2단계 실천은 2008년에서 2012년까지로 이는 제일차의 교토의정서 이행기간과 일치한다.

○ EU ETS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세계은행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도의 세계 배출권 거래규모가 약 250억 달러였는데 그 대부분은 EU-ETS에서 거래되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한 금액은 공식적으로 약 50억 달러이며 2002년 이후의 총 투자액은 14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 본고에서는 정책입안자가 수송부문에서 총량배출을 원하는지 또는 바이오연료의 사용증가를 원하는지에 따른 적절한 방안에 대한 선택을 보여주고 있다. 바이오연료 사용의 증가를 원하게 되면 연료 유통업체에 대한 표준 또는 총량배출을 근거한 거래체재는 EU-ETS 및 수송부문에서 고비용을 허용하지 않고도 효과적이며 이러한 시스템은 지속가능성 문제점을 제기하고 신규기술의 실천을 가속화 시킨다.

저자

Hannes Schwaiger, Andreas Tuerk, Naomi Pena, Jos Sijm, Antti Arrasto, Claudia Kettner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2

권(호)

38

잡지명

Biomass and Bioenergy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02~108

분석자

손*권

분석물

•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와 바이오매스 활용에 미치는 영향.pdf [295,86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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