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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지원은 대학에 대한 민간연구재원을 보완하는가? 또는 대체하는가?

전문가 제언: ○ 이글은 “정부기금은 대학에 대한 민간연구기금을 보충하는가? 또는 대체하는가?” 주제 하에 서론, 이론적 배경, 실증적 분석, 연구결과, 토의 및 결론으로 구성되었다. 이글은 대학의 연구기금에서 지금까지 주류를 이루어왔던 정부기금이 민간부문의 성장과 정부예산의 제약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인 양 기금 간의 보충성과 대체성을 다루고 있다.

○ 기술변화와 경제적인 경쟁의 기초를 세움에 있어서 과학연구를 중시하는 선진국에서의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연구결과를 시장으로 가져오는 것은 대학연구소의 우선적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그러나 1970년대 말 이후 공동연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에 가치가 있는 연구를 하여 산업계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라는 대학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으로 소망된 결과의 성공적 성취가 정부기금의 제약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며 심층연구를 필요로 한다. 사실상 정부기금이 대학 특히 연구 및 컨설팅활동과 관련된 대학이 이용할 수 있는 외부기금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불충분하다.

○ 일련의 토빗(tobit)과 프로빗(probit) 패널데이터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이글은 대학에 대한 정부기금이 연구계약 및 컨설팅으로부터 얻은 기금을 보충한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정부기금은 산업과의 대학공동연구의 증가와 지식이전과정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예상대로 민간기금의 접근에 약간의 경로의존이 있다.

○ 우리나라는 대학에 의한 발명의 창출, 민간으로의 지식확산기능을 중시하여 많은 정부예산을 대학에 연구기금으로 배정하였다. 현재 대학연구의 실용화 내지 상용화, 연구의 효율성, 연구자금의 민간조달의 확대 등의 이슈가 논의되고 있다. 다만 민간기금과 연동하는 공공기금의 감소는 신중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하며 양기금의 보충성과 대체성의 효과에 대한 심층분석이 요구된다.

저자: Alessandro Muscio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