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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의 경쟁력을 갖춘 전력 생산 시장의 여지

전문가 제언: ○ 포르투갈 전력 시스템은 2006년 완전히 자유화 되었으나 이것으로 경쟁전력 생산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본고에서 밝혔듯이 과거의 낡은 계약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최소 2020년 중반까지 경쟁 도매 시장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전력 시스템 개발을 위해 재생에너지 자원으로 50% 이상 대처하고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메커니즘, 용량 장려책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 향후 10년 내 35백만개 이상의 미국 내 건물에 보조금 없이도 태양광발전으로 낮은 비용의 자체 전기 공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형태의 전기 공급은 미국 전체 전기사용량 중 약 10%에 달하는 규모로 ILSR(Institute for Local Self-Reliance)의 최근 보고서에 실린바 있다. 상업용 지붕형 태양발전은 캘리포니아 주와 같이 태양광이 풍부한 지역, 뉴저지와 같이 유틸리티사의 전기가격이 높은 지역, 하와이와 같이 태양광이 풍부하고 유틸리티사의 전기비가 높은 지역에만 한정적이었던 태양발전이 향후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전력의 제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최근 전력시장 상한가격제도 도입이 도산위기에 있는 중소규모 지역난방사업자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오히려 전력상한제 제외는 물론 열 요금 현실화와 LNG 요금 인하 등 지역난방사업자의 도산을 막기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하절기 열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급전 지시로 인해 전력생산원가에 미달되는 가격으로 전력거래소에 생산전력을 판매하다보니 전력분야에서 이익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 반대 정서가 많이 퍼져 있으나 아직은 반대의견의 표출에 머물고 정부와 정치인에게 원전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지 못한다. 간혹 일어나는 시민참여 태양광발전소 건설 운동이 일어나지만 이것도 생산한 전기를 원전 위주 독점기업인 한국전력에 판매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주 신선하지는 않다. 지금의 정치·경제 상황에서 한전의 독점을 깨기 위한 첫걸음은 전기 독립이라고 보겠다.

저자: F. Amorim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