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첨단기술정보

연구개발 보조금 정책 영향 분석

전문가 제언: ○ 보조금 정책의 효과를 검토하여, 그 효과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도출하는 것은 보조금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중요한 의미를 준다.

○ 지금까지 혁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범위를 넓혀 비 혁신 기업을 비교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영향을 주는 통제변수의 의미를 재해석한 점은 독창적이다.

○ 중기업, 소기업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차등을 둔 정책이 효과가 다소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검증 방법이 현재로선 명쾌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 기술혁신의 특성상 연구개발 수행과 그 결과가 현실화되기 까지 시간 차이가 있다. 이를 고려한 시간변수의 선정이 과제로 남는데 이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또, 이와 관련한 연구의 대부분이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인력이외의 연구개발의 기반 자산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외부/공공 기반 자산이 기술혁신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이 부분을 감안한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