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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기기 폐기물관리의 선진화와 전망(이탈리아와 루마니아 사례)

전문가 제언: ○ 유럽연합(EU)는 전기전자기기(EEE)에 유해금속 함유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으며, 그 규제법령으로 유해물질사용 제한지침(RoHS )과 신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등이 발효됨에 따라 각종 기기부품을 친환경제품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무역거래가 제한을 받게 되었다.

○ 그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EU회원국 특히 본고에서 대상으로 조사연구한 이탈리아와 루마니아는 전기전자기기폐기물(WEEE)의 수집과 리사이클링 및 처분을 정부에서 적극 개입할 뿐 아니라 WEEE의 수집을 독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포상제를 실시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다.

○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특히 전기전자산업용 금속의 확보가 국제경쟁력강화에 관건이 되고 있다. 최근의 국제정세는 자원내쇼널리즘의 심화로 전략금속의 확보가 점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정세에 대처하여 WEEE의 수거와 접수는 물론 효율적 금속채취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근래에 일본에서 전래된 ?도시광산(urban mine)?은 전기전자기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생활용기로부터 유가금속의 회수이용을 체계화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경제대국이지만 자원빈국으로 알려져 있고, 자국 내에 보유한 스크랩에 잠재된 자원에서 자원부국으로 자부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 지구환경문제가 글로벌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녹색성장을 국가주요정책과제로 상정해 놓은 것은 도시광석의 순환이용이 탄소저감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천연광물자원은 대규모의 조광 및 정광을 제련공장까지 장거리를 수송해야 하지만, 대부분 도시에서 발생하는 도시광석은 근거리수송이 가능하므로 수송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환경부하의 획기적인 저감이 가능하다.

저자: Vincenzo Torretta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