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및 나대지 택지개발 계획의 지속가능한 정책적 환경평가

전문가 제언

○ 다중기준평가-의사결정지원 시스템(MCA-DSS)에서는 일차적 토지이용계획의 전략적 수준에 대한 거주지역 확대의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제를 해석한다. 다중기준평가법의 MCA (Multi-Criteria Assessment method)와 의사결정지원 시스템(DSS) 사이의 연계성 파악은 다중인자에 대한 계획의 대안적 경로를 비교하고 GIS(지리정보시스템)의 활용에 의한 최적의 대안을 확인하는데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DSS의 초점은 미래의 거주지역 개발에 대한 지속가능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환경적 조건을 평가하는 것이다.

○ 전략적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MCA-DSS는 생태환경을 보전?강화시키기 위하여 녹지(greenfield)와 나대지(infill)의 개발 사항을 전략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환경적 자원과 잠재력은 도시의 새로운 택지개발 지역을 최적으로 할당함으로서 보전될 수 있다. 주택과 인프라 목적의 토지개발은 유럽 도시에서 토지소실과 도시 난개발의 추진체가 되어 정책적으로 환경평가를 하지만, 모든 국토개발에 정책적으로 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한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으로 2012년7월부터 환경개발계획에 대한 정책적으로 환경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으므로, 정책적 환경평가는 아직 본 궤도에 진입한 실정은 아니다. 그러한 연유로 과거의 4대강 개발계획에 대한 “후향적 정책적 환경평가”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 4대강 개발계획은 정책적 환경평가에 의해 본류개발과 지류개발로 나누어 개발의 우선순위에서 본류개발을 먼저 시행해야 했다. 그러한 정책적 환경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결과로 4대강 수질오염과 16개 가동보의 문제점 지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나 차차기 정부에서 4대강 지류개발(cistern/chultune등)로서 4대강 유역개발을 완성해야 한다’는 강변이면 족하다. 지구온난화?기후변화로 300mm/hr 이상의 대홍수나 6개월 대가뭄이 그곳에 발생하면, 현재의 4대강 개발은 환경파괴의 원흉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이전의 4대강 계획에 대한 정책 환경평가를 조속히 후향적으로 실시하여, 4대강 지류개발을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해 차차기 정부에서 완성하게 해야만, 현재의 4대강 본류개발의 진정성과 환경성을 살려내릴 수 있는 것이다.

저자

Sophie Schetke, Dagmar Haase, Theo Koetter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2

권(호)

32

잡지명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95~210

분석자

김*식

분석물

• 녹지 및 나대지 택지개발 계획의 지속가능한 정책적 환경평가.pdf [326,44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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