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탄소배출량 및 전기요금 감소를 위한 소형 태양광발전시스템 정책의 검토

전문가 제언

○ 이 자료는 호주 Western Austrailia주의 일반 가정에 1kW 및 3kW 발전용량의 2가지 소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수명주기 경제성을 분석하고 정부 정책에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도출하고 있다. 호주는 온실가스 감축대책의 하나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의 설치 및 이용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면서 장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의 투자비가 너무 높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이 결과는 광활한 영토의 호주 서부를 대상으로 일사량, 일조시간, 전력계통 및 관련 제도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호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보상제도는 직접 보상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시설의 용량에 따라 재생에너지인증서(RECs,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를 발급하고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도록 제공하고 있는데 REC의 가격은 호주 정부가 결정하며 현재는 40호주달러로 정해져 있다.

○ 또한 이 자료에서는 재생에너지 이용에 따른 사회적, 환경적 편익을 분석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량만을 고려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의 비용분석에서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편익을 고려하지 않으면 현시점에서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재생에너지시스템은 많지 않다.

○ 우리나라의 경우는 호주와 달리 재생에너지시스템이 발전한 전력량 전체를 정부가 우대가격으로 구매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태양광발전시스템이나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도 경제성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이 전무하기 때문에 토착자원의 국산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해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표방하면서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고 해외 진출을 장려하는 측면에서도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을 장려하는 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저자

Mark P.McHenry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2

권(호)

45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64~72

분석자

신*성

분석물

• 호주의 탄소배출량 및 전기요금 감소를 위한 소형 태양광발전시스템 정책의 검토.pdf [289,151 byte]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