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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수행에 따른 위험요소: 문헌고찰 및 연구옵션 중심

전문가 제언: ○ EIA는 도시개발, 축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17개 사업장에 대기, 물, 토지, 자연생태, 생활, 사회경제 환경 등의 6개 분야에서 기상, 악취, 소음과 진동 등의 20개 항목을 평가하여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데 있다.

○ EIA는 사업계획과 개발입지를 확정한 후에 실행단계에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 분석하여 환경오염 저감화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로서 환경오염 물질의 사전 예방 수단으로 사업 계획 수립/시행,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및 환경성 등을 총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전한 사업을 계획하는 기법이다.

○ EIA 수행 모델의 사업 계획부터 종료단계까지 EIA 5단계별 요소를 평가하고, 단계별 위험요소에 관련된 의견을 수집 평가하고, 소통과 이해,지원과 능력, 시기와 조직, 및 정책의지와 태도 등의 일반요소를 분석한다.

○ EIA 수행에서 위험요소 기능은 복잡하며, 우발가능 및 인과관계구명이 어렵다. 위험요소 발생원을 분석하여 검토하면, 실험적 연구 깊이와 일반 상식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EIA는 장래 사업개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폐사가축, 가축배설물 등의 축산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에 관련된 위험요소를 선정하여 축산환경영향평가에 기준설정이 요청된다. 축산환경경영시스템에 환경영향평가의 위험요소 평가체계를 검토하여 위험요소를 성격별, 또는 단계별로 분류하여, 실용적으로 용이하게 평가 가능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축산환경산업에 적합한 위험도 평가 모델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 제공이 필요하다.

저자: Jie Zhang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