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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에 있어서 기후변화와 에너지정책 : 무산된 실패?

전문가 제언: ○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는 미래의 재앙과 경제파탄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해결해야 하는 인류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칠레에 있어서 기후변화와 에너지정책 : 무산된 실패?”를 주제로 하는 본 논문은 칠레의 기후변화와 에너지정책에 대한 사후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칠레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효과적인 기후변화 및 에너지 성과여부를 조사한다.

○ 본 논문의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배출의 주요 동인이 정량적으로 분석되고, 1인당 GDP가 이산화탄소배출의 주된 결정요인이며 에너지믹스(Mix)의 다양화와 탈탄소(Decarbonisation)가 칠레에서 주된 정책도전이었음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연구결과는 칠레가 에너지생성 및 이용에서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수용하는 일관된 비전과 명시적인 정책수단이 결여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 기후변화정책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정책이고, 에너지정책은 에너지의 생산, 분배, 소비를 포함하는 에너지개발문제를 다루는 정책이다. 오늘날 에너지 이용증가로 인해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 기후변화의 본질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세계 각국은 에너지수요증가 등의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기후변화정책과 에너지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으로서 에너지 대부분을 국외 수입에 의존하고, 온실가스배출량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는 등(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취약한 경제구조이며, 이러한 경제구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방안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을 실천하고 있다.

○ 온실가스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의 성공 여부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의 구축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후변화정책에서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과 혁신이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하고,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사회의 확립, 탈화석연료 및 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자립구조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자: Luis MundacaT.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