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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생활화와 도로교통 시스템

전문가 제언: ○ 최근 들어 일본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으로 전자 요금징수 (ETC) 시스템의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ETC를 장착한 차량이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의 요금소(tollgate)를 통과할 때 게이트와 자동차 내의 ETC와의 통신으로 자동적으로 요금을 지불하게 된다. 톨게이트에서 일단 정지할 필요가 없어 게이트를 통과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따라서 톨게이트 부근의 정체완화는 물론 배출가스 저감에도 크게 기여한다. 결제 수단은 선불카드(prepaid) 방식으로 건별 정산되거나 은행 계좌에서 자동 인출되는 방식이다.

○ ETC 시스템의 특이점으로 ‘스마트 인터체인지(스마트 IC)'가 있다. 이는 고속도로 본선이나 휴게소(service area), 주차장(parking area),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설치된 인터체인지이다. 통행 가능한 차량은 ETC를 장착한 차량만이 가능하다. 이용 차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 징수원이 필요 없는 간이 요금소 설치만으로 충분하다. 종전의 IC에 비해서 적은 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여러 나라는 모터리제이션(motorization: 자동차가 사회생활 속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광범위하게 보급된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화 되었다. 그러나 자동차의 수요가 폭발적이어서 집이나 사무실을 조금만 벗어나기만 하여도 길이라고 뚫린 곳에는 자동차로 흘러 넘쳐 교통체증으로 시달리게 되었다. 이러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 중의 하나가 유료 요금소에서의 무정차 징수를 통한 정체해소 방안인 것이다.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00년 4월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교차지점인 판교, 청계, 성남 등 3개 영업소와 상-하행선에서 각각 1개 차로씩 무정차 요금징수 시스템을 설치한 것을 시발로 2007년 12월에는 전국 톨게이트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었다. 2012년 말 현재 하이패스 단말기 773만 대가 보급되었는데, 이는 국내 등록차량 수의 40%에 해당한다. 이제는 양적인 것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형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으로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때이다.

저자: Takashi Oguch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