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하느냐? 보호하지 않느냐? 소기업의 할당모드

전문가 제언

○ 이글은 “보호하느냐? 보호하지 않느냐? 소기업의 할당모드” 주제 하에 서론, 데이터세트와 변수, 할당모드의 확인을 위한 실증적 분석, 할당모드: 유효성과 윤곽, 결론 및 정책과 연구에 대한 시사점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혁신적 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보호와 비공식적 보호방법간의 관계 및 소기업 입장에서 혁신수익을 할당할 때 중요시 생각하는 점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 어떤 할당전략이 혁신적 소기업에 의하여 선택되는가? 독일CIS(community innovation survey)의 데이터의 클러스터분석이 소기업분야에서 뚜렷한 네 개의 사용모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그 결과는 많은 혁신적 소기업에 핵심문제는 IPR의 사용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그들의 혁신을 모방으로부터 보호하는 여부에 있다. 더욱이 공식적, 비공식적 혁신보호메커니즘은 여럿이 연합하여 채택되기 때문에 서로 배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비밀과 경쟁자에 비하여 유리한 리드타임(lead time)이점이 종종 IPR과 결합된다.

○ 그러나 많은 기업은 특허보호에 대한 대체수단으로써 설계의 복잡성을 사용한다. 각 사용모드의 관련성은 혁신의 정도, 혁신자의 형태, 일반 시장상황 과 같은 요인에 따른다. 그것은 IPR의 중요성이 특수한 영업상황에 한정됨을 암시한다. 더욱이 혁신효과에 의하여 측정된 기업실적에 관하여 보면 IPR과 비IPR 할당전략 양자의 선택이 기업목표의 달성에 있어서 효과적임이 증명되었다. 전체적으로 이 연구는 혁신기업에 의한 IPR의 사용은 매우 선택적임을 암시한다.

○ 연구결과는 특정형태의 보호메커니즘에 의하여 보호되는 혁신의 종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준다. 우리나라는 향후 경제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을 중요시하여 여러 가지 지원책을 펴고 있다. 특히 혁신적 중소기업의 IPR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IPR보호를 채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IPR장려책은 비공식 보호방법과의 결합 등 구체적 연구가 필요하다.

저자

Jorg Thoma, Kilian Bizar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3

권(호)

42

잡지명

Research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35~49

분석자

최*상

분석물

• 보호하느냐 보호하지 않느냐 소기업의 할당모드.pdf [357,56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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