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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식용유 활용에 관한 중국의 정책 분석

전문가 제언: ○ 폐식용유를 활용한 바이오연료의 개발은 환경적인 측면이나 폐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각국의 재생가능 연료개발 계획에서 핵심과제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국내에서도 바이오디젤의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해 일반 식물유나 동물성 유지보다 가격이 저렴한 폐식용유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에너지연구소 등에서 국책연구과제로 시행된 바도 있고, 또 실제로 일부 바이오디젤 제조업체가 폐식용유를 수입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도 있다.

○ 그러나 폐식용유의 수거가 문제로서 각국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수단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타 원료와 비교하여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도 또한 사실이며, 이밖에도 폐식용유를 사용함에 따른 바이오디젤의 생산비용 증대 또한 하나의 문제점이다.

○ 바이오디젤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각국의 다양한 정책들도 현재로서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중국에서는 이러한 정책마저도 부족하므로 중국에서의 폐식용 바이오디젤의 실용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폐식용 최대 생성국인 중국에서 특히 수거단계에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일정한 수준의 품질의 폐식용유를 적절한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면 폐식용유 바이오디젤산업의 육성보다는 환경보전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 Huiming Zhang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