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와 유럽 에너지정책 이행: 발전 실종?

전문가 제언

○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에 관한 수많은 참고 연구보고서는 REP 이행에 연계된 문제들을 따로 구분하여 왔다. 본문의 분석은 그러한 연구보고서가 넘쳐나기 때문에 가능했을 뿐이다.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REP 이행의 문제, 문제의 상대적 중요성 및 이러한 문제들의 집결한 속을 통찰한 논문이다.

○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국내사정에 따라 적절한 형태로 EU 지시를 이행하려는 회원국에게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다. 광범위하게 논의되는 재생에너지 개선과 개발에 중요한 점을 EU 정책-설정과 국가적 이행 사이에 연계하여 개념적으로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 지속 가능한 미래의 긴급한 사정을 혼연일체로 받아들이면서도 EU와 전 세계의 REP 이행에는 수많은 도전이 있음을 이해한다. 화합하고 통합하는 정책이 지속 가능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하나의 궤적을 가능케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이 시스템의 일부분이다.

○ EU는 국가적 플랜을 통하여 보완적인 원칙을 내어놓고 있다. 아직 이러한 플랜은 EU 지침을 지원하나 국부적인 REP 이행을 지원하지 않는다.

○ 정책적 간극, 공백 및 태만한 고정관념의 개념적 틀은 목표 달성과 필요한 조치를 위협하고 있다. 엄격한 정책 평가는 국제적 기구에 의하여 목표 설정을 달성하는 데 추가하여 현실 세계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한 정책 수정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하여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저자

Evanthie Michalena, Jeremy M.Hills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2

권(호)

45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201~216

분석자

김*수

분석물

• 재생에너지와 유럽 에너지정책 이행- 발전 실종.pdf [249,561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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