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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지속 가능성과 기후변화에 답인가?

전문가 제언: ○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다시 대두되던 “원자력 에너지 부활설”은 된서리를 맞았고 여러 나라가 원자력 발전소의 폐쇄 내지 수명을 연장하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 본문은 그 부활설은 사실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원자력발전소의 확대가 비관적인 이유를 밝혔다.

○ 본문은 원자력발전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우선 원자력발전의 점유율 증가에 장애되는 사항으로 그 비용의 폭주와 제작 기술의 한계 및 전문가의 부족을 꼽았다.

○ 1956년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처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선언할 때 “계량할 수 없을 만큼 싼 전기“를 꿈꾸던 것은 이유가 있었다. 원자력발전소의 기본 구조는 그 투자비가 화석연료 발전소에 비해 특히 비쌀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사고로 핵분열을 통제하지 못할 때를 대비한 안전 설비(거대한 돔 등)를 요구하는 민간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다 보니 투자비가 엄청나게 커진 것이다. 이제는 ”최소한 다른 에너지보다는 싸다“를 주장하게 되었다.

○ 많은 사람들이 미국 원자력이 지나친 규제, 환경적 경고주의와 펜실베이니아 스리마일 아일랜드의 1979년 사고 때문에 종료되었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이것은 오류이다. 스리마일 아일랜드는 경쟁적인 힘의 시장 대두와 동시에 발생했다. 사고 이전에 50여개의 원자로 주문이 이미 취소되었다. 미국의 가장 큰 원자력 운영회사인 Exelon은 새로운 원자력발전소의 전기 비용을 kWh 당 12센트로 추정한다. 이에 비해 효율성을 갖춘 천연가스,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확장과 풍력 같은 저-탄소 대안의 비용은 kWh 당 3에서 11 센트이다. 저-탄소에 가치를 두지 않고 kWh 당 6 센트 이상을 내지 않으려는 미국 동력 시장에서 새로운 원자로 사업은 어려웠다. 탄소 시장은 새로운 원자력을 지원할 만큼 가격이 충분히 높지 못하다. 가스 가격이 낮게 유지된다면 탄소 가격이 세 배 이상이 되어야 새로운 원자력이 경제력을 가질 수 있다. 그 수준이면 많은 다른 대안이 더 빨리 대규모로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 (Bradford, P., "The nuclear landscape", NATURE, 483, 2012, pp. 151~152)

저자: Mez, 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