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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주도와 수요견인 정책이 기술변화에 미치는 영향-정책의 중심이 중요한가?

전문가 제언: ○ 기술혁신 연구에서는 기술변화를 유발하는 기술혁신의 동인으로서 기술주도(Technology-Push)와 수요견인(Demand-Pull)이 논의되어 왔다. “기술주도와 수요견인정책이 기술변화에 미치는 영향―정책의 중심이 중요한가?”를 주제로 하는 본 논문은 태양광발전모듈의 사례를 이용하여 정책지원에서 상이한 중심을 구분하고, 국내 및 외국 기술주도와 수요견인정책의 혁신효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검토한다.

○ 본 논문에서는 국내기술주도정책이 국경을 넘어서 혁신적 산출을 촉진하는 증거가 없고, 국내와 외국 수요견인정책은 한 나라에서 혁신적 산출을 유발하며, 국내수요견인정책에 의해서 유발된 시장성장보다 더 많은 혁신적 산출을 발생시킨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과 이에 따라 수요견인정책이 중요한 국가수준의 혁신파급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이 주요 연구결과로 제시된다.

○ 기술주도 개념은 기술혁신의 동인으로서 과학기술의 기반을 중요시하고 과학적 지식의 창출을 기술개발의 유발 및 기술혁신의 유도에 대한 핵심원천으로 하며, 기술주도정책은 R&D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R&D재정지원으로 추진된다. 수요견인 개념은 기술변화에서 과학기술기반이 보조적 역할만 수행하고 시장수요와 여건이 기술개발을 유도 및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핵심원천으로 보며, 수요견인정책은 시장기반도구로서 시장창출을 통해 R&D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쟁불리를 보상할 수 있다.

○ 기술혁신 연구의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는 기술변화를 유발하는 원천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연구로서 기술혁신의 원천이 기술주도와 수요견인이라는 논쟁이 있어 왔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주도 관점에서 기초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과학기술기반을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는 정부정책 함의가 제시되었으나, 앞으로는 정부개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수요견인 관점의 토대에서 수요중심적인 연구 지원정책의 추진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저자: Michael Peters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