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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 기준과 관련 기술의 개발 전망

전문가 제언: ○ 지구 환경보호를 위해 유럽연합은 2015년까지 모든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30g/km로 규제한다고 공표했으며, 미국도 2016년까지 자동차 제조회사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55g/km로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한국, 중국은 이미 환경 규제에 착수하였으며, 인도, 브라질, 멕시코와 같은 신흥국에서도 자동차의 배출가스와 연료 효율에 관한 새로운 규제 기준의 수립을 추진 중이다.

○ 세계적인 환경규제는 배출가스와 연비 효율에 대한 규제를 신차에 적용하는 시점에 의해 추진하고 있다. 2011년부터 유럽,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2015/2016 모델까지 적용될 연료소비와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대한 규제기준을 발표하였으며, 프로그램을 2020년과 그 이후까지 연장하여 추진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 2050년까지의 장기 환경 규제의 기준은 자동차 수명 15년을 고려하면 2016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약 6~6.5%의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35년까지 전기 자동차와 수소 연료 자동차의 개발, 판매 확대와 대체연료인 바이오 연료의 공급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 미국의 자동차 시장조사 전문회사인 J.D. Power는 2015년에 전 세계의 전기 자동차 판매량이 300만 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좀 더 급진적인 전망에 의하면 2020년에 전기 자동차가 자동차 시장의 40%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전기 자동차에 대한 지원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자동차 제조회사들의 전기 자동차 생산 계획도 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 한국의 환경보호를 위한 목표는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설정되었지만 이를 위한 본격적인 기술개발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첨단 엔진,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리고 전기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조속한 개발에 의해 생산량 증가와 원가 절감에 의한 국제경쟁력의 확보와 지구 환경보호에 긍정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자: Nicholas Lutsey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