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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과 R&D활동 :대만의 기업수준 증거

전문가 제언: ○ 기업의 연구개발(R&D)은 경제성장의 핵심요소가 되어 기업 R&D활동의 촉진을 위해 R&D세액공제(Tax Credit)와 같은 세제혜택이 제도화되고 있다. “세제혜택과 R&D 활동 : 대만의 기업수준 증거”를 주제로 하는 본 논문은 576개 대만제조기업의 패널데이터세트를 이용하여 세제혜택이 대만제조기업의 R&D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R&D와 그 성장에 대한 R&D세액공제의 효과를 평가한다.

○ 본 논문의 연구결과에서는 대만제조기업에 있어서 R&D세액공제가 그 수혜가 없을 때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53.8%) R&D지출을 유발하고, 특히 전자산업의 경우 R&D지출과 그 성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R&D세액공제의 매우 긍정적인 R&D유발효과 때문에 R&D차별정책이 기업의 R&D활동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도구라는 것이 강조된다.

○ 대부분의 실증연구와 성장이론에서 경제성장에 대한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은 혁신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하고자 R&D세액공제의 시행으로 기업의 R&D활동을 촉진해 왔다. R&D세액공제는 1990년대 초반에 미국, 캐나다와 몇몇 OECD국가와 같은 선진국에서 점점 더 확산되었다.

○ R&D세액공제는 R&D비용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수혜기업의 혁신성과를 증가시키고, 수혜기업은 더 많은 제품혁신을 실현하여 새롭고 향상된 제품의 판매를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R&D세액공제는 R&D투자와 활동을 촉진하는 확실한 혜택이 되어 각국은 R&D투자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해 R&D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의 R&D육성을 위해 2012년 말까지 시한부로 R&D세액공제를 시행하여 기업(특히 대기업)의 R&D투자를 촉진시켰다. 우리나라는 R&D와 혁신이 사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R&D세제혜택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자: Chih-Hai Yang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