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규제체질의 근본적인 재검토

전문가 제언

Tokyo전력 Fukushima제1원전사고에 의해 원자력 특히, 그 규제는 국민들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원자력규제청이 발족하게 되어, 국회에서 심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될 일이 아니라 체질이 큰 문제이다. 돌이켜보면 1974년의 원자력선「Mutsu」의 방사선누설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안전심사가 통산성과 내각부?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독립된 2중 점검(double check)체제로 되고, 다시 1999년 JCO사고를 교훈으로 Off Site Center가 설치되었다. 다시 2001년에 발족한 원자력안전?보안원이 조직되어 이들 체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안전규제의 체질이 충실하게 되지는 않았다.

저자

H. Goya

자료유형

연구단신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2

권(호)

54(8)

잡지명

日本原子力學會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554~555

분석자

이*찬

분석물

• 원자력규제체질의 근본적인 재검토.pdf [212,18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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