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의 경제성-사회적비용 회피방법

전문가 제언

원자력 추진론의 근거가 되었던 것의 하나가 원전의 경제성이다. 필자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경우, 원전에는 경제성이 없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Fukushima사고이전부터 문제를 제기하였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비용이란 환경경제의 개척자인 K. W. Kapp가 제창한 개념이다. 간단히 말하면 사업자인 전력회사가 지불하는 비용이외에 사회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있어서 원자력과 같이 국책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추진하였던 에너지에 대하여 사회적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을 보면 경제성을 논의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저자

K. Ohshima

자료유형

연구단신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2

권(호)

54(8)

잡지명

日本原子力學會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502~503

분석자

이*찬

분석물

• 원자력의 경제성-사회적비용 회피방법.pdf [206,74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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