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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의 데이터베이스 법적보호에 관한 지침 하에 데이터베이스 보호 판결
- 전문가 제언
-
원고들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축구리그에 대한 일정표를 정리하여 그 목록을 만들어 그 일정표목록을 그들의 웹사이트에 올린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라이선스사용료를 지불함이 없이 원고들의 일정표목록을 이용한다. 원고들은 영국 법 아래서와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법적보호에 관한 지침아래서 데이터베이스로서 일정표목록에 대한 저작권침해 및 특별법적 또는 독립 형 데이터베이스 권리의 침해에 대해 영국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은 그러한 권리는 법에 존재하지 않아 라이선스 사용료 지불 없이 그들 사업의 수행에서 일정표목록을 이용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 저자
- Patrick Charnley
- 자료유형
- 연구단신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과학기술일반
- 연도
- 2012
- 권(호)
- 28
- 잡지명
-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 과학기술
표준분류 - 과학기술일반
- 페이지
- 347~349
- 분석자
- 송*원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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