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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와 Italy 환경영향평가 시스템: 건설 산업관리 관례와 성능비교

전문가 제언: ○ '환경사전조사'는 건설이나 개발 등과 같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을 수립?실시함에 있어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검토?평가하여 나쁜 영향의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관리기술?환경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조사?평가하는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도시개발?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조성?에너지개발?항만건설?도로건설?수자원개발?철도/공항건설, 매립 및 간척사업, 관광단지개발, 체육시설 설치, 산지개발, 특정지역 개발, 국방?군사시설 설치,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런 사업은 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인간생활에 유익한 수단은 되지만 주거환경이나 주변 생태계(ecosystem)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생태계파괴가 이루어질 경우 원상복구가 어려워서 사전에 건설?개발 계획과 환경영향을 놓고 면밀히 검토?평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친환경적 건설"이라 함은 자연환경 보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환경과 조화된 건설, 인간의 쾌적성 확보, 에너지 절약, 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 확대 등을 극대화하기 위한 건설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1980년대부터 시행된 각종 개발 사업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 환경영향평가제는 1969년 미국연방 환경정책법이 최초로 법제화된 이래 많은 국가에서 널리 채택됐으며, 국내에서는 19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과 1990년에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2008년 3월 28일 법률 제9037호로 전부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글은 Italy와 UK에서 건설업계의 EIA과정의 실행과 관리에 초점을 둔 시스템 비교를 위한 새 방법론이 세워졌다.

○ 국내에서도 건설 산업계에 의해서 수송을 위한 도로개설, 새 에너지 단지, 관광지역 개발 등등을 개발할 때, 대기오염, 수질오염, 수온변화, 방사능오염, 소음, 생태변화와 같은 공해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한 피해감소를 위한 효율적인 EIA시스템 관리를 위한 새로운 방법설계, 계획, 개선 및 대체안의 비교?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 Andrea Bass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