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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신재생에너지는 그렇게도 천천히 확산되는가? 혁신시스템에 관한 고찰

전문가 제언: ○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급속한 개발과 확산을 저해하는 시스템적 문제를 밝히고 있다. 문헌 고찰은 안정성 있는 제도 부족, 신재생을 독려할 수 있는 Hard뿐만 아니라 Soft 제도, 다른 영역과 실제 문제에서 빈약한 조정 그리고 지방 및 지역 제도의 빈약한 정열 등이 핵심 시스템적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적 문제는 경험적 사례에서 장애로 다시 나타났다.

○ 정부가 사회목표를 달성하고 전환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전환을 자극하거나 견인함에 있어서 지배적인 역할을 할 때, RETs(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경우에 어떤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 이론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시스템적 문제는 독립적이 아니다. 시스템의 기능고장 부분은 시스템의 다른 부분으로 문제를 불러 연구해야 한다.

○ 정책입안자, 기업가 그리고 NGOs(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와 같은 전환을 자극하는 방안을 찾는 여러 형태의 행위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행위자들은 역시 장벽을 형성할 수 있다. 혁신시스템 연구에서 특별한 형태의 행위자는 시스템 구축자의 역할을 충분히 충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야 한다. 시스템 구축자는 혁신시스템에서 핵심처리를 강화하고 혁신시스템 창조를 찾는 행위자이다. 기업가는 전환을 자극할 수 있는 영향력과 역할을 알아야 한다.

○ 문헌고찰을 통해서 특별히 정책 건의 사항을 나열하면, (1) 하드 제도적 실패를 피하기 위하여 특정 기술시스템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2) 하드 제도적 실패를 피하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신 혁신 시스템의 형성을 자극하기 위해 장기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3) 지나치게 강한 네트워크 또는 상호작용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책입안자는 신입사원 그리고 소규모 혁신기업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시장구조 실패를 피하기 위하여 현존 시스템에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혁신시스템을 성공시킬 기회를 증대시킨다.

저자: Simona O. Negro, Floortje Alkemade, Marko P. Hekkert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