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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환경의 비 시장평가

전문가 제언: ○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새로운 문제, 즉 환경문제는 시간적·공간적 차원의 동적 변화과정에 있으므로 절대적이고 모범적이며 결정적인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다. 이런 환경정책은 복잡한 문제 복합의 한 시스템으로서 파악하여 해결할 문제인데 반하여 부분적인 몇 가지 시스템으로 나누어 유형별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다.

○ 정책수립은 정치·경제·사회·문화·물리·화학·법률·행정 등 학제적 접근이 필요한 반면에 부분 시스템에서 인구문제·자원문제는 환경오염문제에 밀접한 관련변수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런 상관변수에서 적정성의 총화가 문제복합체로서의 환경문제 해결의 대안이 된다. 이런 뜻에서 1972년 Sweden의 Stockholm에서 개최된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가 채택한 ‘UN 인간환경선언’이 도시·인구 등 인간 거주 문제, 천연자원의 합리적 관리, 환경오염, 개발과 환경 등의 문제를 채택한 것은 국제연합이 인권을 선언한 이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이 글은 Sweden의 동해안 Stockholm지방과 서해안 V?stra G?taland지방의 수질 개선, 소음 및 쓰레기 투기로 인해 발생되는 연안환경을 기술 통계(descriptive statistics) 분석을 통해 경제성 평가를 수행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연안환경 경제성 평가를 통하여 연안환경을 보호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국내 해양은 황해나 동해보다 남해가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남해연안은 해안선이 복잡한 다도해를 이루고 있어, 폐쇄성해역이 많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흘러 들어와 오염정도가 심하다.

○ 국내의 연구방향은 기름사고로 인한 유막제거, 적조제거 및 연안토사 유실방지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균형된 해양환경, 연안지역과 다도해 번영을 위해서는 ① 황산화물, 분진 등 선박대기오염 저감기술, ② 해양생태계 영양염 농도 과다방지를 위한 생활하수/폐기물의 처리 저감기술, ③ 어장, 어폐류 양식장에서의 어폐류와 선박(보트) 소음과의 관계규명 등이 필요하다.

저자: Katarina Ostberg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