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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Tuvalu 최초의 기후난민

전문가 제언: ○ Tuvalu는 남태평양의 뉴질랜드 북방 적도부근에 자리 잡고 있고 9개의 산호초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에서 4번째로 작은 나라다. 현재 인구는 약 12,300명 정도고 1978년 10월 1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은 약 2,500달러 정도이다.

○ 바티칸, 모나코, 나우루 다음으로 작은 나라인 Tuvalu는 해발 5m 이상이 되지 않아 잦은 해수면상승으로 인해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Tuvalu 바로 북쪽에 위치한 Kiribati도 사정은 비슷하지만 해발이 높은 곳이 있어서 Tuvalu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 나라가 곧 없어질 거라는 위기감에 쌓인 Tuvalu는 이웃국가들에게 이민을 받아달라고 호소했지만 호주와 피지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다. 다만 이민을 허락한 뉴질랜드는 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뉴질랜드에 확실한 직장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2002년 7월부터 연간 75명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Tuvalu주민들은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실상 인류최초로 환경난민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 기후변화와 관련한 이주여부가 현실로 닦아 왔다. 국제적으로는 국경선을 넘어 이동하는 것을 엄히 규제하고 있으나 기후난민문제만은 정치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범태평양지역의 기후취약점에 대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정책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Tuvalu와 같은 작은 섬나라의 기후변화 리스크문제를 단순한 기후난민 정책으로 풀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아시아개발은행(ADB)에 4.4%의 출자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의 역할이 기대된다. Tuvalu와 같은 작은 지역에 우리나라의 힘으로 주거 인프라구축에 발 벗고 나서는 것도 문제해결의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는 Tuvalu와 비교적 가까이 있는 피지(ADB에서 한국은 피지의 대리역할을 하는 이사국임)를 설득하여 그 지역에 제2의 주거 인프라를 건설하여 위험할 때 사용하게 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저자: Carol Farbotko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