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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대지진 재난을 감안한 일본의 에너지수급구조에 관한검토

전문가 제언: ○ 이 문헌은 일본의 (재단법인)에너지종합연구소의 전략검토 팀이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하였던 일본 동북지방대지진 재난을 감안하여 2050년까지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일본의 에너지 수급 구조와 이의 실현을 향한 기술전략에 관한 검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일본은?현재?총 54기의?원자력발전을?보유하고?있으며?2020년까지?9기를?그리고?2030년까지?14기를?증설하는?것으로?되어있었다. 그러나 지난번 Fukushima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로 인하여 일본은 원전에 대한 사회수용성이 급격히 자하되어 앞으로도 원전의 신설은 국민적 지지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 2011년에는 원전사고로 인하여 Tokyo전력관내는 물론 거의 전국적으로 500kW 이상의 대형수용가에 대해서 전기사업법27조에 의하여 15%의 전력삭감을 부과한 초강수의 시책을 시행하였다. 금년 여름에도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전망이 불투명하여 정부의 시산으로는 전국적으로 전력수급이 여전히 어려운 상태이며 특히 Kansai전력관내에서는 14.9%라는 대폭적인 공급부족을 예상하고 있어서 금년여름에는 더욱 집중적인 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당면문제는 물론이고 앞으로의 일본의 에너지수급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차원에서 이 문헌은 향후 2050년을 향하여 발생할 수도 있을 리스크를 최대한으로 상정해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제언 하였다. 그 최종 결론은 현시점에선 결정적인 해결책이 없음으로 원자력기술기반을 계속 유지하며 공급 확보를 화력발전으로 커버하고 재생에너지도입의 극대화와 에너지절약을 중심으로 하는 폭넓은 기술개발에 정책적인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전력수급에 관한한 특히 원자력발전에 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이 있으나 획기적인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이 없는 한 일본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보며 현재로선 무엇보다 원전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본다.

저자: K DOCHIKU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