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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안보란 새로운 패러다임 토론

전문가 제언: ○ 기후변화로 물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생태계 등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식량생산, 보건위생, 에너지산업, 관광업 등 물과 관련된 사회의 다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도 한층 커진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이 곡물의 가격급등을 불러와 사회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도 한다.

○ 기후변화가 가져올 물 관리위기는 단순한 홍수나 가뭄피해를 넘어 인명피해나 도시기능 마비 등 사회 전체의 위기로 비화할 수 있으며, 더 크게는 식량생산문제나 산업 활동마비 등 국가 존망의 문제까지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 이르러 물 관리를 국가 안보문제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전 세계에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물 관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물도 안보의 대상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전통적인 의미로 안보란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의 보호를 지칭했으나 근래에 들어와 인간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위협하는 다양한 비폭력적 위협에 대한 대응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념이 재정립되고 있다. 패러다임의 대변환이라고 할만하다. NATO나 UN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안보위협을 분석할 때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기 시작했으며 자연자원과 함께 물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을 국가안보의 전략적 목표로 삼고 있다.

○ OECD는 물을 녹색성장의 핵심이슈로 인식하고 있다. OECD는 2011년 한국의 4대강사업을 물과 관련된 인프라에 투자하는 녹색성장정책의 모범사례로 소개한바 있다. OECD는 우리나라가 회원국 중 물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국가임과 동시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4대강 사업을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종합적인 수자원관리의 좋은 사례로 제시했다. 한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물 관리 인프라를 확충해 국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국토환경을 계속해서 조성해야 할 것이다.

저자: Cristina Cook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