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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원자력발전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전문가 제언: ○ EU는 교도 의정서의 후속으로 2020년의 온실가스 소감 목표를 1990년에 비해 20% 줄이는 것을 2009년에 법제화하였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원자력 개발이 중시되어 많은 국가가 원자력 포기에서 원자력 개발로 복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로 복귀계획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유럽 각국은 정치?에너지 시장에 따라 원자력에 대한 입장이 크게 다르다. 즉,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벨지움과 같이 원자력을 포기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핀란드, 영국, 프랑스와 같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동 그리고 경제?고용의 관점에서 원자력을 불가결 선택으로 보는 국가도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유럽의 원자력 전망을 낙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우리나라는 2012년 8월 현재, 22기의 원전이 상업운전하여 전체 발전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9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인허가 지연과 부지확보 문제 등으로 일부 원전의 건설사업 일정이 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가 숙성될 때 까지는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전기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전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원자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전강화, 신규건설 확대 그리고 안전성이 우수한 4세대 원자로의 개발 등이 착실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사회적?정치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받아들이는 환경으로의 복귀가 불가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원자력계는 크게 노력해야 한다.

저자: Kunihiro TOK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