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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이노베이션,경쟁력강화를 위한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전략 제언

전문가 제언: ○ 엔고, 높은 법인세, 무역협정 등의 경제적 유대관계 지체, 유연성이 결여된 노동관계 법규, 과도한 환경정책 그리고 전력/에너지문제 등 소위 6중고에 시달리는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일본정부의 「일본재생전략」의 일환으로 수립 중에 있는 「그린이노베이션 전략」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한 보고서의 요약이다.

○ 국제경쟁력만이 일본재생의 원천이라 믿는 이들이 융합의 시대에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각 부처의 장벽을 초월한 범부처적인 연계체제의 구축이다. 일본정부는 종합기술회의를 개조하여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전략본부」와 민간의 창의도 참획시키는 「과학기술이노베이션전략협의회」를 설치하여 권한을 강화한다.

○ 「스타트업 아메리카」로 새로이 창업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민간펀드에 맞춰 20억 US$의 매칭펀드를 모을 계획 등 이노베이션 입국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 2020년까지 세게 최고수준의 기술중심 국가를 세운다는 계획 아래 잘 짜여진 규제와 정부투자의 틀을 짜고 있는 중국, 우리정부도 범부처적인 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부처 간의 장벽은 허물지 못하고 있다.

○ EU의 한국 이노베이션 보고는 재벌에 의한 이노베이션 잠재력은 크나 정부와 공공기관 및 대학에서의 기여는 미미함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은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단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장점도 보유하고 있다. 이들과 이노베이션 역량의 강화로 일본의 재생을 기약하고 산학연이 일치단결하여 추진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 우리 국제경쟁력의 원천인 재벌의 기술개발 잠재력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국제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첨단생산기술 개발을 돕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연구자/중소기업/대기업이 상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저자: Japan federation of Economy
자료유형: 학술정보